근로기준법 주해 2 - 노동법실무연구회

No.18743

근로기준법 주해 2

저자 : 노동법실무연구회

ISBN : 9791130335308

『근로기준법 주해』 제2판은 초판의 조문과 주제에 대한 해설 이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신설 조문에 대한 해설을 새롭게 마련하였고, ‘사직, 합의해지 등’, ‘정년제’, ‘인사이동’, ‘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구제절차’, ‘최저임금법’, ‘도산절차와 근로관계’, ‘남녀고용평등법상 모성보호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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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(이하 ‘노실연’이라 약칭)가 초대 회장이신 김지형 전 대법관님의 주도 하에 2010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 주해 초판을 펴낸 뒤 강산이 변하기에 족한 세월인 10년이 흘렀습니다.

그동안 개별 근로관계 분야에는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.

먼저,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위해 법률의 개정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.

2010.



▶ 2

▶ 법률 제10319호로 개정되어 2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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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(제15차 개정)은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.

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판례는 포괄임금제를 제한해 왔습니다.

2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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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(제16차 개정)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...

가족들이 서로 맺어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의 유일한 행복이다. - 퀴리부인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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